건축 인테리어 분쟁의 해결 & 예방법
계약전 견적과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문점과 보완점을 서로 협의하자.
진행중 변경사항은 구두 협의보다 간략한 문서라도 남겨서 분쟁을 미리 얘방하여 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자.
금전적인 관계는 서로 명확한게 서로가 이득이다.
신뢰성 있는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자.
건축이든 인테리어든 견적부터 계약, 착공, 준공까지 여러 변수들과 이슈가 되어서 협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분쟁으로 발전하여 법적인 절차를 받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분쟁은 사전의 약속이 어겨지거나 변경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전에 협의 혹은 합의가 되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 전달이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분쟁의 결과는 당사자 간의 이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가 진행중이든 준공이 되었든 그 피해는 당사자가 모두 나눠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분쟁은 대다수가 잔여금의 기성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잔여금은 결과적으로 법적인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하며 그럴 경우 사용자는 기성을 중단하고 업체는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이되며 법적 다툼으로 치닫는 경우 누가 더 이득일까요?
정답은 양측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민사소송은 팽팽한 대립이 있을 경우 몇 년이 소요되곤 합니다.
법적 소송과 그 판결을 내려지더라도 판결문에 따라 이행하는 것 또한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마련이죠. 법적 분쟁은 최후의 수단이지 도구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필자의 경험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잔여금의 대금지급에 대한 소송으로 수차례 법원에 나가서 진술을 해야하며 증거를 제시하고 재판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정신적, 시간적, 금적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승소해서 대금지불을 약속을 받지만 그마저 이행하지 않아 강제 집행까지 가는 사태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승소하여 미지급금에 대한 판결문을 받은 필자도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지만, 패소한 당사자는 더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승소와 패소가 나눠지지만 실제로 누구도 승자가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 두사람 모두 패자인 것이죠.
분쟁의 사례들은
- 초기 협의 계약의 불이행으로 분쟁.
초기 협의와 결정이 난 사항들은 문서화 해서 계약서에 당사자간에 인지 할수 있도록 해야하며, 계약이후의 조정 및 변경사항들은 공사의 회의록이나 협의서등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협의내용을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가 믿고 신뢰한다면 이러한 문서는 필요치 않겠지만, 협의 과정 전달자와 인지하는자의 눈높이는 매우 상의할 수 있습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는 기성화된 똑같이 많들어진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클라인언트의 의견을 반영한 창조적인 제조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완공이후에 마감퀄리티(마무리의 완성도)에 대한 분쟁.
-마감재의 분리 및 완성도 - 완공이후 하자 발생으로 인한 분쟁.
-누수, 누전(화재)… - 공사 진행과정에서 이웃과의 분쟁.
-소음, 분진… - 추가적인 요청사항에 대한 공사의 진행 여건등으로 인한 분쟁.
- 대금지급의 지연에 대한 분쟁.
- 준공 일정의 지연(천재지변, 인적지연)에 대한 분쟁.
이외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이러한 분쟁들은 대부분 사전에 상호 의견 조율로 대부분 해소가 되는 것들입니다.
분쟁(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은 미리 상대방에게 알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준공과 대금지급 완료까지 긴밀한 대화와 의견조율이 있다면 분쟁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